2021년07월17일 57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30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의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.
-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변경에 대한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.
